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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기고] 코로나19가 일본 디자인 및 상표권 환경에 미친 영향

    발행일 : 2021.08.27 조회수 : 27
    화상 디자인 보호는 선제적 법 개정 후 안착 중 일본의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은 2020년 시행 개정법에서 화상 디자인 자체(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속되고 있고 산업 및 유통 물품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아주 많은 공업품에 있어 디지털 화상이 장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0월 유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는 이제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순조롭게 축적되고 있는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본 특허청에 1,156건의 화상 디자인이 출원되고 249건의 회상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이번 일본의 의장법(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 해당) 개정은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데에 있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진전이었는 바, 융복합 디지털화 시대에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나아가 브랜드 가치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