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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일본 방송통신 법제 정비 현황

    발행일 : 2009.04.21 조회수 : 1836
    □ 요약 및 전략적 시사점 ● 2011년 방송통신 융합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은 2000년부터 기존 법을 재검토해왔으며, 규제 구조의 수평적 체계 변화를 중점 전개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 및 법체계 구축과 상호간 발전을 위한 계층간 시장 개방성 확보에 대한 방향성 연구가 요구됨 □ Trend ● 2001년 행정 조직을 재편한 일본은 조직 구조상 방통 융합 이전부터 규제기구가 단일 행정 조직인 총무성으로 통합되어 있어, 방송통신 융합법에 대한 검토가 용이한 환경에 있었음 ● 현재 일본의 방통융합 관련 핵심 안건은 2010년까지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2006년 8월부터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가 개최 - 2007년 12월 발표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법체계 재검토 전개 □ Core Fact ● 2011년은 일본의 디지털 원년 - 일본은 2010년 광통신망 전국 구축, 2011년 7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라는 두 가지 큰 정책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음 ● 2011년을 대비한 방송통신 통합법 추진 -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정책 로드맵에 맞춰 2010년 국회에 방송통신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2011년부터 시행을 시작할 계획임 ● 융합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활동 - 이를 앞두고 융합법 제정을 위한 연구, 자문회를 실시하며 현 방송통신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 변화를 수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