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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규제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행일 : 2009.04.10 조회수 : 516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