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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발행일 : 2009.04.09 조회수 : 1133
    세미나 관련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제목 :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주최 : 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내용] 제 1주제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박진애 박사 기조연설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성낙인 교수 (서울대 법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토 론 문 :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세미나 토론문 김태우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발 제 문 :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 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합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박사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