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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발행일 : 2009.04.08 조회수 : 711
    ▶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지난 11월의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런던 정상회의는 지난 합의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룸. ▶ 이번 런던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이머징마켓의 국제금융 감독 참가권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지난 워싱턴 정상회의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악화로 금융보호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향후 FSB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금융규제의 개선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를 국내의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관행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야 할 것임.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함. - 한편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비준과 함께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전략적 FTA 추진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