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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상파 디지털방송 이행으로 흔들리는 일본의 전파정책

    발행일 : 2010.08.30 조회수 : 2175
    오는 2011년 7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행을 앞두고 방송 이후 남게 되는 유휴 주파수 분배 문제와 관련, 국내외 통신 업체들이 일본 총무성에 전파 정책 수정을 요구 일본 내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용 주파수 분배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분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행과 관련해 일본의 전파정책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총무성의 경직된 주파수 할당 정책에 있는데, 주파수의 지속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탓에 면허 자체가 사업자의 기득권이 되는 상황을 초래 자칫 모바일 멀티미디어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DoCoMo와 KDDI 진영은 민주당과 함께 복수 사업자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수년간 총무성이 번호이동성 제도, MVNO 참여 촉진, 휴대전화 SIM Lock 해제 등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수 도입해 왔다는 점에서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에만 독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