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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 [중국] 중국 개정 저작권법과 숏폼 영상의 저작권 보호

    발행일 : 2021.07.26 조회수 : 6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숏폼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숏폼을 저작물로 인정함과 함께 관련 저작권의 귀속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숏폼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의 형식, 장르 및 독창성의 3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