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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이슈리포트(2020-04호)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사례로 보는 평가와 시사점

    발행일 : 2020.06.11 조회수 : 121
    □ 2019년「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 발효(`19.1.17)에 따라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20년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음 □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 ㅇ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시작으로 총 7회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총 40건의 과제를 처리하고, 그 중 16개의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 - 신속처리(규제확인)는 총 62건 처리하여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 2019년 처리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성과와 각 분야별 규제이슈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1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