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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19-27호) 美-中 ICT패권 전쟁에 따른 ICT수출 여건 진단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246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9년 10월)에 따르면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도는 美 정책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16년 1월 이래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American First’는 미국의 국제 지위을 공고히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심화 및 금융 심리 악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성장률을 주요 기관에서 큰 폭으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의 중심에는 ICT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인공지능·첨단제조·양자정보통신·5G 등에 집중 육성을 이야기하며 이는 미국의 리더쉽 확보를 위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중국은 풍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향후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발표, 둔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진행 중이다. 과거 영국과 일본 등 ICT 기술 패권 전쟁의 승리로 지속 성장한 미국은 양적 중심의 성장이었던 중국의 5G, 고속철도, 전력장비 등에서 기술 혁신 선도 국가로 발전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립이 ICT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ICT 수출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수출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美 관세부과로 한국의 주력 품목에서 기회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18년 가전제품 관세 부과 등 기술무역장벽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며, MERCIS(독일 싱크탱크)에 따르면 中 ‘제조2025’는 제조업 의존도와 첨단산업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 분석하며 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및 중국은 전세계 ICT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적 가치가 크지만, 이에 따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ICT 산업은 세계 ICT 시장의 둔화 속에서 기존 시장 점유율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G2 국가의 정책 기조 모니터링을 통해 기회 선점 등 중요한 변곡점에 처해있으며, 주력 품목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