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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이슈리포트(2019-39호)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혁 현황과 시사점

    발행일 : 2019.12.19 조회수 : 256
    □ 정부 규제개혁 추진현황(’15~‘18년)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및 시행(’15.9월)‘ 이후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규제 발굴) 미래수석 ’클라우드 규제 간담회‘, 장관 ‘클라우드 기업 현장방문 ‘ 및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 추진단 운영(’15.10월~‘16.12월), 장관 기업현장방문(‘16.5월, 12월), 미래수석 간담회(‘17.1월) - (개혁과제 채택)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금융・의료・교육 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선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방안으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 결정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대통령 현장방문(‘18.8월) - (인식 개선) 클라우드 규제개혁 내용을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국내외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반영한 유권해설서 제작 및 보급 *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발간(관계부처 합동,‘17.11월) - (정책 연구) 법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클라우드 법제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연구반을 운영하여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