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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19-23호)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행일 : 2019.11.27 조회수 : 887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지적능력을 모방하는 기술로 농업, 제조, 의료, 금융, 통신,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산업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정부도 AI의 경제・산업・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AI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국의 관련 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주요국들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 개발 및 사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확보 및 훈련, 윤리,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AI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관련 R&D 예산 확대와 민관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AI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는 AI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구 및 산학협력을 시행해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EU는 회원국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AI 전략과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R&D 프로그램에서 AI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영국은 AI 섹터딜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최대화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독일은 그동안 부족했던 AI 투자를 늘려가면서 EU 및 회원국과의 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해 국가 전반의 AI 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 표준, 지재권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정부의 AI R&D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재 육성,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함으로써 AI 기술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