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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19-22호) 수요기반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바우처’ 제도 동향

    발행일 : 2019.10.23 조회수 : 672
    혁신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적 개선 등에 필요한 지식서비스 구매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소액 신용사용권’으로 정의(OECD, ‘10)된다. 90년대 아일랜드에서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 기관 간 협력 목적의 ‘Research Voucher‘를 시초로, 초기에는 EU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화, 수출,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목적별로 혁신바우처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국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혁신바우처 제도는 전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초기 혁신컨설팅 수준의 소액지원에서 사업화단계(창업·R&D·사업화·수출)별로 정교화 되거나 바우처 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지원규모, 공급기관 Pool 구성, 평가 등 운영방식 역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R&D바우처의 경우 미국 SBV, 캐나다 앨버타바우처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기술개발 중심의 바우처 운영이 시도되고 있으며, R&D 단계별 차등적인 지원·관리와 공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화 바우처는 단계별(비즈니스 기회탐색, 상용화, 특허관리 등)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혁신바우처를 운영하거나, 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통합·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 혁신바우처의 경우 적시적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Go-Inno는 사업화 단계별(잠재성 분석, 개념 실행, 프로젝트 관리)로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상용화를 넘어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태의 사업화바우처 내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포루투칼 창업바우처와 특허에 특화된 오스트리아 Patent Check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년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예산과 지원규모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부처별 혁신바우처 간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데이터바우처 등 전산업+ICT 융합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을 확대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으로 혁신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바우처의 핵심 특성인 수요 친화적인 요소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지원목적에 따라 규모, 방식 등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키지형태의 운영으로 혁신바우처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융합 분야에서의 혁신바우처 활용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의 효과적인 수요 발굴과 성과창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