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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19-21호) 정부지원 ICT R&D 수혜기업 탐색적 분석

    발행일 : 2019.10.23 조회수 : 416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정부 R&D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은 여전하다. 이러한 정부 R&D 투자이슈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의 하나로, 실제 정부 R&D를 지원받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해보고, 거기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직 탐색적 수준이나 몇가지 의미있는 결과들이 눈에 띈다. 첫째, 정부 ICT R&D의 지원이 SW 업종과 중소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혜기업 수에서 SW 업종이 HW보다 2배 이상 많고, 중소기업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원금액에서도 SW에 60% 가까이 투입되었고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과 HW”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ICT 연구개발에서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과 SW영역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 정부 R&D를 지원받은 SW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35.9%가 정부지원이고, 중소기업 R&D 투자액의 26.3%도 정부재원 자금으로 추정된다. 셋째, 정부 R&D가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정부 R&D 수행기업 중 '18년까지 4년간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140개(61.7%)로 감소한 기업보다 많았고, 3년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도 2015년 수행기업에서 204개(총 700개), 2016년 157개(총 626개)로 25%가 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 ICT R&D에서 기업은 기관수에서는 3/4을 차지하나 금액에서는 약 1/4에 불과하다. 즉,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기 힘든 연구기관·대학 등이 훨씬 많고, 재무데이터의 신뢰성 담보나 비공개 데이터 수집 어려움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 R&D를 수혜한 기업에 대한 DB가 구축되면 ICT 산업계의 R&D 투자현황 파악 뿐 아니라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정보인프라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신뢰성을 갖춘 통계DB로 가기 위해서는 보완 및 업데이트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