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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이슈리포트(2019-23호)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별 규제이슈 및 시사점

    발행일 : 2019.08.19 조회수 : 158
    □ 신규 ICT기술․서비스 과제들은 규제 이슈에 대한 개선 사항을 부가조건으로 설정하여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들을 운영 중(법 제37조③항) □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례기간 종료 전에도 설정한 부가조건에 따라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가 안전하게 서비스 된다면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