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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PRi 이슈리포트 2019-008]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민간시장 파급효과 분석

    발행일 : 2019.08.20 조회수 : 175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증가로 만회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기업이 빠져나간 공공시장에서 매출을 늘린 중견기업은 공공시장에 집중하느라 민간매출이 감소하는 상충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공공·민간매출이 성장하여 고용이 확대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양적·질적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기업은 공공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공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