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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19-01호) 독일 4대 연구회 최근 동향과 시사점 -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일 : 2019.03.31 조회수 : 793
    브렉시트 논란으로 독일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주목받고 인더스트리 4.0 전략이 제4차 산업혁명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그 기반이 된 독일 과학기술시스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개발의 핵심을 담당하는 4대 연구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시 늘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평가제도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독일 연구회는 고유의 미션, 경영이념, 조직체계, 전략방향 등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방향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있다. 막스프랑크는 강력한 자율권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받는 연구부서장과 과학위원 선임을 선정평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관평가는 2년 주기 정기평가 외에 6년마다 확대평가를 통해 연구소 간 상대비교 및 시너지 창출전략을 모색한다. 헬름홀츠는 센터 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산 배정부터 프로그램기반 연구비지원제도(PoF)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PoF부터 평가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간평가를 폐지한다. 다만 평가를 2단계로 구분, 보다 엄밀한 평가가 적용된다. 라이프니쯔는 3종류의 평가를 Leibniz Senate 산하 3개 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2단계로 구성되는 ScienceCampi 프로그램은 2단계 수행기관을 신규 진입자에게도 공개하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아쉽게도 정보 부족으로 평가제도 분석을 제외하였다. 막스프랑크는 연구회이지만 여느 평가관리기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평가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요약하면 평가의 중심은 사람이고, 평가는 생명체이자 사회적 존재이며, 그 실행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평가제도도 특정상황 대응형 단절적 제도가 아닌 평가 철학과 원칙에 기초하여 체계성과 일관성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평가제도 연구의 상시화가 요구된다. 막스프랑크와 DARPA(미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의 온고이지신과 사람중심 운영철학은 축적이 부족한 현실과 사람중심 정책방향을 고려 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업추진과 평가에서 상당한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오픈이노베이션 실행과 협소한 평가 풀 극복을 위해 우리도 활성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