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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PRi 이슈리포트 2019-001] 플랫폼 경제 시대, 프리랜서 보호법의 제정과 시사점 :뉴욕시와 서울시의 사례

    발행일 : 2019.03.26 조회수 : 425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은 시간, 공간, 자산, 재능 등 다양한 유휴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각종 집안일을 해주는 태스크래빗(Task Rabiit), 반려견의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왜그(Wag)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 번역, 디자인, 작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을 연결 시켜주는 프리랜서닷컴 (Freelancer.com), 업워크 (Upwork), 긱워커(GigWalk)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급성장 중이다. 플랫폼 경제는 유연한 고용 형태를 지향하는 독립계약자 즉 프리랜서들이 주도하는 경제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중심이 된 플랫폼 경제를 비정규직 양산 경제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프리랜서들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갑(甲)-을(乙)구조에서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적 구제에 대한 기대치도 낮을뿐더러 보복이 두려워 불합리한 고용주의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활용이 많은 IT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뉴욕시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두 도시의 법안은 정책 지향점, 프리랜서의 정의와 범위, 전담 조직 운영 방식, 사후 정보 수집 및 공개 체계 등 몇 가지 점에 비교된다. 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두 도시의 조례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두 도시의 입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