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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2019-5호)

    발행일 : 2019.02.14 조회수 : 1521
    ㅁ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배제 vs 유보 vs 허용’ 등 제각각 ㅇ 지난 ’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美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화웨이의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표면화 ㅇ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17.6.28)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 -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 -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ㅇ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도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 중 하나 - 화웨이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통신 장비 업계 1위이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3위로 부상 ㅇ ’18년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反화웨이 정서가 확대 ㅇ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