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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2019년 1월호

    발행일 : 2019.01.25 조회수 : 946
    디지털 혁명에 대한 그간의 관점과 한계 제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산업과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종종 언급된 것이 바로 규제제거론이다. 그러나 규제 몇 개만 없으면 만사형통일듯이 이야기하는 규제제거론은 혁신의 저해요인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혁신주체의 유인(Incentive)이나 사회적 수용과 편익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실 효과성으로 따진다면 규제보다 유인이 더 나을지 모른다. 수익과 보상이 따른다면 기업은 규제를 우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기술의 자체 발전 결과와 그 효과에 의해 사회가 변화한다는 기술결정론과 사회의 체제적 논리에 따라 기술발전이 결정된다는 사회결정론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들 두 관점은 디지털 혁신의 인센티브, 역기능 및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즉 기존 사회체제 구성원들이 디지털 혁신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수용이나 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사실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사회 적용에서 뒤처진 수많은 사례가 바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