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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2018-42호)

    발행일 : 2018.11.08 조회수 : 2218
    ㅁ (#1) 美 상무부,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푸젠진화반도체(이하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제한 ㅇ 미국은 푸젠진화의 칩 생산 능력이 자국의 군사 시스템용 반도체 공급업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 ㅇ 이에 장비·부품·소재·소프트웨어(SW)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美 상무부 수출입금지명단(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의거한 Entity List)에 푸젠진화를 포함시켰다고 발표(로이터, 10.29) ‒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기술·소재·SW 등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거래 금지를 의미 ㅇ 중국 상무부는 불공평한 조치라고 반발·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정부의 수출입 금지조치 남용은 물론 일방적인 무역제재 및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