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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2018-39호)

    발행일 : 2018.10.18 조회수 : 2205
    ㅁ 미국·일본·독일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ㅇ (미국)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 - 미국 국세청(IRS)은 ’14년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예비규칙을 마련 -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18.5)되면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 케빈 브레디(Kevin Brady) 외 5명의 의원은 국세청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 과세 가이드라인을 요구 - 한편 ICO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ICO 사기가 잇따르자 미국 연방법원은 10월부터 ICO의 증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 ※ 10.13일 미국 하원은 금융범죄단속반의 역할을 확대하는 ‘FINCEN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