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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책브리프 2018-09) 지속발전 가능한 ICT산업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발행일 : 2018.07.23 조회수 : 998
    ㅇ ICT는 자체적인 성장을 넘어 全산업 혁신의 촉진자로서 국가 경제성장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ICT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ㅇ 우리 ICT산업 자체 글로벌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ICT융합 수준과 기술혁신 역량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미래 ICT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과학기술간 연계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부족 ㅇ 최근 중국의 급속한 기술 성장, 글로벌 G2간 무역전쟁 확대로 국내 ICT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인식 ㅇ ICT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며 ICT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현안 해결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정책수단으로 ICT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 ㅇ ICT융합 활성화를 위해 정책컨트롤 타워 역할 확립.강화, 수요기반의 서비스 발굴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의 인재양성과 민관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