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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책브리프 2018-06)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 4차 산업혁명과 ICT

    발행일 : 2018.05.03 조회수 : 1444
    ㅁ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공공혁신으로 정부가 초기시장을 창출, 민간이 참여하는 新성장동력 육성기반 마련 ㅁ 경제.사회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자본(기술·인재 등)을 축적하고, 중소.벤처의 성장동력化를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집중 ㅇ 산업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견인 - 全산업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세대 혁신적 新제품.서비스를 창출, 全산업의 성장동력화 * (예시)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조선) 스마트선박, (제조) 스마트팩토리 등 ㅇ공공혁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 -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공공분야에서 범부처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초기시장을 개척 * (예시) (의료) 정밀의료, (교통) 스마트 교통인프라.자율주행차, (국방) 지능형 경계 시스템, (교육) 맞춤형 대화형 로봇, (행정) 가상 주민센터 등 ㅇ 기술 확보.인재양성을 통한 혁신자본 축적 - 단선적.분절적 지원에서 탈피, 인적.기술적 혁신자본의 확충과 축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 (예시) 기초원천-응용개발 연계 강화, 新수요기술별 핵심인재 양성, 기초분야 우수인재 확보 등 ㅇ 공정경쟁의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창업(start-up)과 창업.중소기업의 고성장화(scale-up)를 동반 지원,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 (예시) 모험자본 공급 확대, M&A 등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ㅇ 성과확산 중심의 규제 개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롭고 유연한 규제 도입.전환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과과실 확산으로 연계 * (예시) 사전허용-사후규제 확대,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