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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책리포트 2018-01) ICT 기술혁신 패러다임 분석과 ICT R&D 중장기 정책적 제언

    발행일 : 2018.02.28 조회수 : 1213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지능화 확산으로 급진적.와해성 기술이 속출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끊임없는 혁신이 ICT 트렌드를 선도 ㅇ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글로벌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 확보**에 주력하며 기술혁신 속도와 시장 선점을 가속화 * (운송+ICT) 우버 ‘15년 기업가치 690억 달러(포브스), (숙박+ICT) 에어비앤비 191개국 6.5만개 도시 숙소 연계, (금융+ICT) 알리페이 전세계 가입자 수 9억명 ** (구글) 딥마인드 6억불에 인수(’14) (IBM) Truven Health Analytics 26억불에 인수(’16) (바이두) 실리콘벨리에 3억 달러 규모 R&D 센터 조성(‘14.5), 구글의 딥러닝 책임자 영입 □ 주요국은 민관협력에 기반한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 현안 해소를 위한 사회 혁신 R&D에 관심 지속 확대 ㅇ (美) 민간이 산업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R&D 투자와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등 민관 협력형 R&D 추진 * 국가 AI R&D 전략계획(’16) ㅇ (EU) 기업 기술혁신, 기술상용화, 사회문제 해결 등에 ICT R&D 집중 * Horizon 2020(‘14) ㅇ (日) 국가 현안 해소에 ICT의 활용을 강조, 통합체계를 구축.지원 * 일본재흥전략(‘16), 미래투자전략(’17) □ 또한, 개방.협업.자율이 지능화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 ㅇ 지능화 혁명은 개방·공유를 통해 新영역을 개척하는 오픈 사이언스* 방식으로 급속히 진행 중이며, 창의적 대학과 혁신적 기업 간 교류.협업구조**가 새로운 기술혁신 기회로 주목 * (연구논문) arXiv.org, (소스코드) Github, (알고리즘) Tensor Flow(구글), CNTK.DMTK(MS) 등 ** (IBM) MIT 등 8개 대학과 공동연구로 핵심기술 확보, (페이스북) EU 대학.연구소 內 AI 서버구축(‘16.2), (바이두) 온라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인재 적극 활용 ㅇ 창의성.상상력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부상 * 美 DARPA는 그랜드챌린지(‘04, ’05, 자율차), 로보틱스챌린지(‘15, 휴머노이드), 사이버그랜드 챌린지(’16, 사이버보안) 등 난제분야에 경쟁형 R&D 방식 도입 □ 국내 환경 역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 통합이 국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고, ㅇ 혁신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 달성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수단으로 ICT 기술개발의 역할 확대 요구 확산 ㅇ 공공성이 높은 정부 고유분야에 수요기술 발굴과 투자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적 전환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시급 □ 그러나, 우리 ICT R&D는 단선적.안정적 기술개발로 핵심기술의 축적에 한계가 드러나는 한편, ㅇ 사회 문제해결과 실효적 기업지원 R&D 성과는 부족하고, 新패러다임(융합촉진.도전형 R&D 등) 전환에 대응한 R&D체계 개편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 중심의 연구 환경 역시 지속 □ 이에,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고, R&D 성과를 극대화 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① 정부 R&D 역할을 재정립, 4차 산업혁명 핵심 수요기술 확보와 투자 확대 ②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체계 전면 개편 ③ 민간 R&D 자생력 제고를 위한 시장 친화형 연구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