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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2016년 6월호

    발행일 : 2016.06.23 조회수 : 1691
    유럽의 反구글정서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논쟁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