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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2016년 2월호

    발행일 : 2016.02.25 조회수 : 1576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막을 수 있는가? SW는 수많은 전자기기의 핵심 역할을 한다. SW중심사회의 가치처럼 국가와 산업, 일상에서 SW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이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SW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부문은 R&D의 50% 이상이 SW에 투자된다. SW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문제도 커질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SW로 제어되는 장치의 오류로 보기도 한다. SW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SW로 인한 사소한 실수는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인 손실로 나타난다. SW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린다. 전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입증을 소비자에게 물릴 경우, 일반적인 법감정(法感情)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