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부 3.0 대표적 사례로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제안 -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선 중심

    발행일 : 2014.12.15 조회수 : 287
    복지 패러다임은 과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 복지로 바뀌고 있음. 국가 복지 예산은 ‘10년 81.2조에서 ’14년도 104조로 약 28%이상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사업별 분절적인 제도운영으로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향상은 미흡한 수준이며 ‘14년 2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발생으로 부실한 사회 안전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매스컴의 비판이 있었음. 한편, 정부의 전체 복지 서비스는 ‘06년 8개 부처의 216개 서비스에서 ‘13년말 17개 부처의 292개 서비스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각 부처별 민생해결 업무 중심의 정책으로 중복투자, 예산 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일선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수요자 중심으로 선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맞춤형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 발굴보다는 중복수급 방지,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 복지 정책을 수용하기에는 용량(Capacity)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 다른 측면에서, SW의 발전으로 SW가 전 산업부문에 확장되어 SW가 개인.기업.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SW로 실현하고 문제점을 SW로 해결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당면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을 위한 문제를 SW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관 간 협업, 소통을 위한 조직, 인력 운영을 혁신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보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서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 과제가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국정 전반에 적용한 대표사례로 자리 매김하자는 취지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연구 과제임. - 목차 - 1. 추진배경 2. 복지 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문제점 3. 복지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4. 복지 정보시스템 관련 개선과제 5. 추진체계 및 예산소요 6.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