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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現 정부 SW정책 만족도와 개선방향

    발행일 : 2014.12.15 조회수 : 362
    본 조사의 목적은 SW중심사회 이행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해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한 후, 정책 수혜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SW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함 조사결과, 現 정부의 SW정책만족도는 지난 정부보다 6점 상승 - 정책만족도를 정책목표의 적절성, 의견수렴도, 계획대비 실행성, 정책의 효과성 등 4가지 평가지표와 체감하는 정책만족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현 정부의 정책만족도는 54.5점으로 나타남 - SW생태계개선(6.79↑), 해외진출(6.83↑), 시장창출(6.81↑), R&D혁신(6.55↑)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MB 정부 보다 크게 향상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실행성’이 가장 영향력이 높음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발표 이후, 업계에서 체감하는 SW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인식 - SW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64.2), SW글로벌화 환경(63.4)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인식한 반면, SW인력환경(57.1)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된 상황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생태계 및 제도개선(41%), 인력관련(19%), SW가치인식(15.6%) 순이며, 여전히 SW산업 생태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목 차 - I. 서 론 II. SW 정책만족도 조사 방법 III. SW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1. 現 정부 SW 정책만족도 2. MB 정부 SW 정책만족도 3. 종합 평가 IV. SW 정책 발표 후 체감하는 변화 1. SW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도 2. 2015년 경기전망 V.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