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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IT서비스산업 생태계 연구 : 공공SW 분할발주를 중심으로

    발행일 : 2014.11.03 조회수 : 435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의 발주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 SW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 분할발주에 대해 업계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첫째, 기획과 구현을 분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기획사업자가 개발사업의 PMO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행정부담의 문제는 기획의 상세화로 인해 개발단계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줄고, 또한 과업추가와 재작업도 줄어 오히려 전체 사업기간은 단축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셋째, 예산에 대한 이슈는 개발단계의 과업을 계량화하여 추가되는 과업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정착,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은 차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분할발주로 인한 선행-후행사업자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사업책임제’, ‘단계별 발주자-사업자간 평가’, ‘산출물에 대한 합의 체계 수립’ 등을 극복방안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역량에 대한 부분은 선도적 제도시행으로 컨설팅 전문인력의 자연스런 시장 유입이 가능하고, 이는 품질향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IT서비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목차 - 1. 검토배경 2. 공공SW사업의 국내.외 규정 3. 국내 공공SW사업 현황(기획부분) 4. 국내 공공SW사업의 문제점 5. 개선방안 : 분할발주를 통한 요구사항 계량화 6. 주요 쟁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