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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발행일 : 2014.10.31 조회수 : 372
    ㅇ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이에 따라 SW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유럽은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의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으로는 SW 자체로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ㅇ 한국에서는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함 - 특허청의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었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일부 언론은 SW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였고, 특허청은 문화부와 협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 목차 - I. 검토배경 II. SW특허 개관 III. 현행 SW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IV.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V. SW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