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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일 : 2014.06.27 조회수 : 407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인전자주소 제도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보급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인데도 부정적 여론이 주도하게 된 것은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한 것이 큰 요인이다. 사용자와 소통하고, 설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급해야한다는 것이 본 연구소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얻은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 대신 시장 자율에 의한 보급대책으로 사용자 선택 보장, 가격체계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품질개선 대책으로 기존 이메일과의 호환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 목차 - 1. 배경 2. 샵메일 개요 3. 샵메일의 문제점 3.1 강제성 3.2 너무 비싼 연회비 3.3 호환성 4. 샵메일 공개토론회 4.1. 토론회 요약 4.2. 토론회 이후 5. 개선 방안 제안 5.1. 사용자 선택 보장 5.2. 가격체계 변경 5.3. @메일 호환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