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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2021년 4월호

    발행일 : 2021.04.19 조회수 : 291
    ‘데이터 격차’, 다가올 중소벤처기업의 위험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생성, 활용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데이터 격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데이터 장벽을 형성할 것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