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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2020-40호)

    발행일 : 2020.10.30 조회수 : 584
    1) EU,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 공유 의무화’ 규제 논의 가속 ㅁ 유럽연합,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반(反)독점 규제 강화 ㅇ EU 규제당국은 특정 기준에 속하는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 ‒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의 글로벌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에 포함하여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계획 ※ 리스트에는 FAAG(페이스북·애플·아마존·구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 ‒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우선 제공·설치하는 행위 금지 ‒ 아울러 해당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유럽 경쟁 기업에 공유해야할 의무가 생기며 어떤 경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 ‒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유럽 내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비즈니스에 제재를 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