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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21-12호)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 및 시사점 : 미국 혁신경쟁법 중심으로

    발행일 : 2021.08.26 조회수 : 192
    □ 미국, 對중국 견제 패키지법안 ‘미국 혁신경쟁법’ 상원 통과 ㅇ 美 상원은 중국 기술굴기에 맞서 외교안보·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국 견제법안들을 묶은 패키지 법안 ‘미국 혁신경쟁법*’ 가결(‘21.6) *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ㅇ 동 법은 최근 통신 및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발의 □ 미국 반도체 산업발전과 10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에 예산 집중 배정 ㅇ 미국 반도체 수급부족 해결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반도체 기금’을 조성, 반도체 전 공정 시설확장, 기술개발 등에 5년간 52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ㅇ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10대 첨단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2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과학진흥 업무 추진 * 10대 첨단기술 분야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첨단로봇, 재난대응기술, 첨단통신, 바이오, 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 첨단소재 등 □ 중국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제시 ㅇ 중국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 영향권 신흥국 인프라 개발 지원, 공공 조달 시 중국제품‧서비스 제한, 중국의 반독점 행위 감시‧제재 등의 조항 마련 ㅇ 중국과 관련된 안보‧금융에서의 우려 해소를 위해 독점금지, 돈세탁 문제 대응,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및 수출 규제 재검토 실행 □ 미‧중 분쟁 격화 속 공급망‧기술 생태계 대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생태계 이원화 등 기술 지형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적 연대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필요 ㅇ 중국의 생태계 고립을 성장 기회로 활용,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세제지원, 글로벌 자금 투자유인을 통해 우리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