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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21-03호) 스마트 국방 분야의 최근 D.N.A 동향

    발행일 : 2021.04.27 조회수 : 594
    □ 미국이 글로벌 스마트 국방 관련 지출·시장·기술경쟁력 등 주도 ㅇ 주요국은 국방 예산 확대 기조 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방분야 혁신을 강조하며 AI, 사이버 방위 등 스마트 국방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 ㅇ 미국이 세계 무기시장 주도 속에 한국은 수출·수입 상위 10위내 위치하고, 스마트 국방 기술경쟁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한국은 80% 내외 수준 ㅇ 한편,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 '국방ICT사업'('18.3~),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19.5) 등 스마트 국방 정책·사업 추진 활발 □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한 국방 전반 효율화 추진 ㅇ 세계 최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은 데이터 연구개발에도 대규모로 투자함에 따라, 분산컴퓨팅 등 분석기술이 네트워크 무기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로 안착 ㅇ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기반(국방빅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며 시범사업(급여예산 예측모델 개발, 비행훈련 위협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적용 추진 □ (네트워크) 5G가 무기·훈련·운영 등 국방 전반혁신 핵심 인프라로 부각 ㅇ 미국은 공군·해군·군수 기지 등 5곳에 5G 보급·확산을 위한 5G 테스트에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발표('20.10)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ㅇ 국내에서는 KT-한화디펜스가 국내 최초로 국방로봇 분야에 특화된 5G 통신기술 MOU를 체결('20.10)하고, 국방 무인지상장비 분야 전반 협력 추진 □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무인이동체를 개발, 실전 배치수준으로 발전 ㅇ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은 AI 기반으로 하는 육·해·공 분야의 군사용 무인이동체를 개발이 활발하며 이미 실전 배치되어 적용 ㅇ 국내도 첨단 기술군대 시대에 AI 기반의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본격화하였고, AI를 적용한 국방 지휘통제 지능화 서비스인 AI참모 개발에 최초 착수 □ 국내 스마트 국방 활성화를 위한 제언 ㅇ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스마트 국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공유하는 한편, 스마트 국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ㅇ 과기정통부-국방부가 공동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단기분야, 중·장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행 ㅇ 국방분야는 5G+ 융합서비스 핵심분야(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등)를 포괄함에 따라, 이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5G 28㎓ 융합서비스 전진기지化 추진 ㅇ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기존 과기정통부·국방부와 함께, 산업부·중기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