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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공개SW 활성화정책 파급효과 실증연구

    발행일 : 2007.02.14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소프트웨어산업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독과점화되고 있어 자 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 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독과점 문제,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문제 및 비대칭적 정보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국 정부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지난 2000년 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수요촉진정책과 개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 를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 정책은 공개소프트웨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식개선 및 수요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시범사업 등 수요촉진정책과 중고급 전문인력양성,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 운영, 표준 컴퓨팅 환경 구현 등 공급촉진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 정책이 추진된지 약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정책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 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가늠해 볼 적절한시기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효과를 서버용운영체제 시장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목적은 첫째, 정부 정책이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Linux와 다른 운영체제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둘째, 공개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고착현상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였을 때 공개소프트웨어 가격이 전용소프트웨어와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을 갖출 경우 수요기반이 시장기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