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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발행일 : 2006.09.07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9조 양심의 자유·제20조 종교의 자유·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뜻한다. 의사표현의 자유란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언론·출판에 의하여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말한다. 의사에 ‘평가적 의사’(가치판단)분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사실의 전달’이더라도 가치판단과 결부된 경우에는 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평가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