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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2006년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06.09.04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장된 정보의 양적 규모는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 사항일 뿐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상대적 경쟁우위요건으로 정보의 질적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인 정보의 유통·활용도가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이러한 원천정보로서 이용잠재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활용되는양이 증가하며 이를 저장·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정보는 다른 일반 정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재(公共財)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보를 원천정보로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한다면 정보 생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축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 쌓여있던 다양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공정보 유통 지원 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정보의 효율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