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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보호 정책동향과 시사점

    발행일 : 2004.02.19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정책은 OECD와 APEC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인 민·관협력이나 국제협력, 각종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의 문화운동화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선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5 인터넷대란이나 8·12 바이러스대공습 등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큰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도 부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을 사용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회에서는‘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보호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비교하여 정책의 차이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정책동향 비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