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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관점에서 고찰한 전자지급결제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발행일 : 2006.10.16
    전자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이용으로 피해를 보는 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과장광고,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부당수수료 청구, 계좌이체 오류, 전산 장애ㆍ착오입력, 계약 취소 또는 거래지시 취소 불가능, 이중결제, 잔액환불 불능,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용하지 않은 거래 발생,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전자결제 이용 등이 소비자피해의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등장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전자결제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검토하고 둘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자결제 관행의 개선점을 제시하며, 셋째,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전자결제 나아가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내의 전자결제의 실태와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유사사례를 비교ㆍ연구하며, 사용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상거 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향유케 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