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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Weekly Issue] 인도,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승인

    발행일 : 2019.12.28
    인도 의회가 2019년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종 승인하였다. 해당 법안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 동의 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하고 기관들에 대한 법 적용 면제 권한을 갖게 되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폭넓은 협의를 통해 국가 요구와 데이터 보호 간의 균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