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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이슈리포트(2019-27호) 주요국 5G 도입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발행일 : 2019.09.24
    □ 주요국의 5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통된 정책 방향 ㅇ (국가 경쟁력 초석 인식) 주요국들은 5G 및 5G 융합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촉진 정책 추진 - (인프라 정책) 조기 주파수 할당, 네트워크 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5G 통신 사업 기반 제공하며 유관 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노력 - (민관협의체 운영) 정부 주도로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결성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 추진 - (국가 로드맵 제시) 5G와 유관 산업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작성해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