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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 [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도입 이전에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발행일 : 2019.10.08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도입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EU 기술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