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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발행일 : 2019.10.08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 중 일부를 무단 이용하여 도서를 제작한 것은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2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부합되지 않아 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