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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발행일 : 2019.10.08
    타인의 가사 중 한 구절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