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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홍콩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은 국제 금융, 무역 허브로 모든 참가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기본법에 의거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행정권을 갖고 있어 홍콩의 지식재산법에 따라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은 홍콩의 관할권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별도로 홍콩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유형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식물 변종, 집적회로 설계, 저작권이 있으며 이 중, 상표, 특허, 디자인, 식물 변종의 경우 홍콩 지신산권서에 등록이 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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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2020년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 (결과) 11.3일 실시된 대선 결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에서승리함으로써 대선 선거인단 총 538명 중 306명 확보에 성공(11.24 오전) - (’21.1.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확정▸(’21.1.20일) 대통령 취임식 ◦ (의회) 조지아 선거 결과 민주당이 행정부, 상·하원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 - 11개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8개 주, 민주당 3개 주 승리 ◦ (평가) 보건·경제 위기 속 합리적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 선호 표출 -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경제·보건·복지 정책 가속화 전망 - 동맹국 협력에 기반한 국제질서 정립과 미국의 리더십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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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Trademark Guidebook of the Philippines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ccord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creations of the mind, such as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designs; and symbols, names and images used in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ights granted by the state in order to develop and encourage innovation, works, and businesses in the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is protected by law because it (1) “enable[s] people to earn recognition or financial benefit from what they invent or create.”1) and (2) It also strives to promote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innovation and creativity can flourish.2) Intellectual Property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nd public and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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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관할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 태국은 지난 2007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미국의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후, 2017년 지식재산 보호 및 침해집행 단속에 노력하며‘감시대상국’으로 지위가 격상,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보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았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며 디지털 콘텐츠 발달 및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IP 침해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IP 침해 억제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와 적절한 법 집행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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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소비자들은 주로 4개의 수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독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상거래 앱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는 쇼피, 라자다, 티키, 센도가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많이 사용되는 쇼핑의 창구이고 모바일 상거래 앱은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잘로,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다. 이런 전자상거래의 호황에 편승하여 온라인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대응이 더 힘든데 그 이유는 거래자가 수백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중 몇 개의 계정이 게시중단 조치가 되면 빠르게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하고 모든 거래의 증거를 삭제한 후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서 침해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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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의 투자촉진을 위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 소프트론(soft loan),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지난 3월 발표된 정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인도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해당 제도 최초 지원 대상은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의약품 중간체(Drug Intermediates) 및 원료의약품(API),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었으며 지난 10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신청 기업 중 16개 지원 기업을 선발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삼성을 비롯해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 혼 하이(Foxconn Hon Hai), 라이징스타(Rising Star) 위스트론(Wistron), 페가트론(Pegatron)이 선정됐다. 인도 기업으로는 라바(Lava), 바그와티(Bhagwati), 파짓 일렉트로닉스(Padget Electronics), UTL 네오링크스(UTL Neolyncs), 옵티머스 일렉트로니스(Optiemus Electronics) 등이 있다. 인도 정부는 이들 기업에 7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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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핸드폰 시장 동향
2021.01.14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ICT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일반 피쳐폰과 더불어 최근에는 저렴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 ㅇ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BTR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글라데시 내 핸드폰 이용자 수는 1억6000만 명으로, 이 중 4G 이용자 수는 2150만 명, 3G 이용자 수는 5730만 명으로 확인됨. - 방글라데시는 현재 4개의 통신사가 있으며, 4G LTE 서비스는 2018년부터 제공을 시작함. ㅇ 2019년 방글라데시 핸드폰 출하량은 2960만 대로 전년대비 4.1% 상승했으며, 이 중 스마트폰은 69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 전년대비 1.4%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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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01.13 l 한국무역협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查辦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이를 적용해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예정 ○ 중국은 기존에도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및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外商投資法實施條例)를 통해 발개위에서 외국인투자가 자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왔음 ○ 그러나 상기 법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건에 대한 심사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방법을 통해 실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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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인터넷+안전 생산’ 행동계획(2021~2023년)
2021.01.13 l 산업연구원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응급관리부와 함께 2020년 10월 10일 “‘산업인터넷+안전 생산’ 행동계획(2021~2023년)(이하 ‘계획’)”을 발표 - 이번 계획은 산업인터넷과 생산의 안전을 융합한 것으로, 산업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업생산의 안전을 감지, 모니터링, 조기경보, 처리,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 생산의 안전에 대한 정적인 분석에서 동적인 감지로, 사후 응급처리에서 사전 예방 강화로, 한 포인트 제어에서 산업생산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이번 계획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산업인터넷의 혁신발전전략”, “응급관리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사고 위험의 근본적 제거” 등의 정책을 뒷받침 -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지속 추진하여 발전 규모, 속도, 품질, 구조, 효율, 안전 등을 통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동계획을 수립 ○ 이번 행동계획의 배경에는 중국의 5G 기지국 구축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고, 5G와 사물인터넷의 융합으로 지능형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중국 언론 신랑차이징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사물인터넷 전 세계 생산액의 1/4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G 기지국을 70만 개 이상 구축했고, 5G 가입자가 2억 명으로 세계의 85%를 차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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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문화 창의 산업의 진화
2021.01.13 l 산업연구원 □ 중국 문화 창의 산업의 산업 분류상 범의 ○ 첸잔연구원의 정리를 바탕으로 중국 문화 창의 산업(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CCI)의 산업 분류상 정의를 보면, 예술공연, 영상매체, 출판서비스, 애니메이션·게임, 레저관광, 교육 훈련, 디자인 서비스, 회의 전시, 문화장비 등 - 첸잔연구원은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문화상관산업분류(2018)’와 ‘국민경제산업분류 2019년 수정판(2019)’을 바탕으로 문화 창의 산업을 분류 □ 중국 문화 창의 산업의 규모 ○ 중국의 문화 창의 산업의 규모를 보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 ○ 그동안의 중국 문화 창의 산업 규모 증가는 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문화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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