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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융합과 통상정책

    발행일 : 2009.05.28 조회수 : 786
    전통적으로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는 그 기술적 차이 및 보호논리의 차이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구분, 규율 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분리·규율되던 음성, 데이터 및 영상서비스의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융합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설비, 망)와 터미널 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서비스 차원의 융합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온라인게임 및 방송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IPTV가 대표적인 융합 서비스이다. 융합은 산업 영역의 구분을 무너뜨리는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AOL- Time Warner 합병과 같이 서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의 사업자간의 상호 소유 또는 겸업도 융합이라는 기술·시장적 발전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 중 하나이다. 융합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시장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융합은 통신과 시청각(방송) 서비스로 각기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는 각국의 통상체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교역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WTO 체제는 1995년 만들어져 인터넷의 발달 및 확산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의 기술적, 시장적 변화에 대응하는 통상규범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과 방송분야를 각기 다른 규제논리 및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하여 규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