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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기업연합회

  • IT제품 해외 인증 및 규제 현황

    발행일 : 2008.03.28 조회수 : 847
    전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환경,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물론 수입업체, 지방 중소기업에게 이에 대한 대응전략 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재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환경규제 조치가 ‘신무역장벽’으로 부 각되고 있고, 이미 WEEE(폐전자제품 처리 지침), ELV(폐자동차 처리지침), EuP(친환경설계 의무지침) 등 환경규제를 시행중인 EU는 지난해 7월부터 전 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납, 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로스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를 시행한 데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환경규 제로 일컬어지는 ‘리치(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지난 6월부로 발효함 ? ‘리치’ 규제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EU 역내 수출기업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 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대 EU 수출품에 대해 사용된 화학물질 등 기초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짐 ? 미국은 폐전자제품 관리법안의 발효를 준비 중이고, 중국은 지난 3월 ‘로스’를 발효한데 이어 ‘WEEE’를 연내 발효할 예정임 ?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여러 나라의 인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시장진입 초기에는 해당국가의 인증서 및 바이어 요구규격, 환경규제 등을 얼 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됨 ? 이처럼 세계 각국은 IT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한 환경 및 인증 등 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의무 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