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올릴 때마다 일자리 1만개씩 사라졌다
- 출처중앙일보
- 등록일2019-05-21 08: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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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다. 과연 의도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통계적 실증을 통해 짚어보자.
먼저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순위에서 중앙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인 ‘중위임금’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봤다. 한국은 2000년 30%에도 못 미쳤지만, 빠르게 상승해 현재 그 두 배에 이른다. 특히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6.4%에 이어 2019년 10.9% 급등한 결과 최저임금이 8350원까지 오르면서 올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