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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보고서

방송심의에서의 '권리침해금지' 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발행일Mon Dec 31 10:02:57 KST 2018
  • 분야 법/제도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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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 1 장 서론
제 2 장 ‘권리침해금지’ 심의 관련 법제와 심의규정
제 3 장 ‘권리침해금지’ 심의의결 사례 분석
제 4 장 ‘권리침해금지’ 심의의 특징과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방송심의에서의 ‘권리침해금지’ 심의기준의 변천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 및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권리침해금지’ 심의의 현황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현 방송윤리규정부터 현 방송심의규정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권리침해금지 기준이 당시의 언론 환경 및 사회문화적 변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 5) 이후인 2009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심의의결 내역에 대한 조항별 분석을 통해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기 권리침해금지 심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